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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2기 ‘공정’을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일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자주권 회복과 경제 부흥,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약속하며 4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2분간 2888자로 이어진 연설 핵심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6개 우선 정책 의제’로 요약된다. ▶전국민의 생활비 인하 ▶국경 안전 강화 ▶에너지 패권 정책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치안 강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책의 목표는 모두 미국 최우선이다. 큰 틀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물가 안정과 치안 강화는 국민 모두에게 절실한 현안들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거시 경제의 성장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동떨어져 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13달러 하던 설렁탕 한 그릇이 지금은 19.50달러다. 50% 가까이 뛴 물가와 오르지 않은 월급 사이에서 가계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공권력 회복 약속도 반가운 소식이다.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범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LA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숙자 문제도 공권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을 망가트린 마약을 뿌리뽑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밀입국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 거는 기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감한’ 정책에는 부수적 피해가 따르게 마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소수자 권리 증진’ 기조 폐지가 대표적이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보수적인 한인사회에서 큰 반대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 ‘소수’에 인종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평한 잣대가 유지될 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취임 당일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관계자 1500명 전원을 사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건 ‘공권력의 회복’ 정책과는 반대되는 조치다. 의회를 난입한 범죄는 이념과 인종, 성별을 떠나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게다가 이들의 상당수는 인종차별 극우단체 회원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미국’은 공정하길 기대한다. 과감한 국정의 부수적 피해 유탄에 소수 중의 소수인 한인들이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인 사회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감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사설 트럼프 공정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2기 공권력 회복

2025-01-22

[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규제 완화로 활성화” vs “건축비 올라 위축”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서민주택 건설 증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해결에 대해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전역 400만 채 이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다소 증가했지만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를 없애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은 단독 주택 비용의 약 24%와 다세대 주택 비용의 약 41%가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규제 비용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기간 급증한 불법 이민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뉴욕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건설 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이콥 채널 렌딩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산업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추방하면 건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산 상품은 60~100%이다.     전문가들은 목재 같은 원자재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비용과 주택 개조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및 부동산 데이터 뉴스레터인 레시클럽 분석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약 39만2241달러다. 이은영 기자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활성화 건축비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 규제 비용 규제 완화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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